로그인

법령 소년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소년법 제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2. 14. 선고 96도1241 판결
  [강도상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1997.3.15.(30),828]
  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소년법 형법

1971년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