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소년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2. 14. 선고 96도1241 판결
[강도상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1997.3.15.(30),828]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소년법 형법 1971년
2. 광주고법 1971. 3. 11. 선고 70노367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][고집1971형,13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소년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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